진보 교육감들이 그동안 추진해온 진보적 교육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 교육감을 놓고 피로감이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무려 14명의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돼 진보적 교육정책에 기대를 거는 국민들이 다수라는 점이 거듭 확인다.

◆ 조희연, 서울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는 전국 교육감 가운데 진보성향을 지닌 교육감의 수는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른다.
 

2014년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13명이나 당선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1명이 더 늘어나면서 ‘진보 성향 교육감 대세론’이 확실하게 증명됐다. ‘

무상급식’뿐 아니라 ‘무상교육’ 등을 향한 교육감들의 정책이 앞으로 교육현장에 깊숙이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한 차례 더 맡게 된 조희연 당선인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중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조희연 2기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를 최근 구성했다.

위원장은 양성관 건국대학교 교수다. 양 교수가 2010년 진보 성향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취임준비위원을 역임했고 2014년에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단원으로도 활동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율형사립고의 폐지를 위한 준비 작업에 힘을 싣는 모양새로 읽을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지방선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법률적 한계 등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법이 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부터 사립초등학교까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방사능, 농약, 첨가물, 항생제 등이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도 힘을 싣는다.

4년 전만 하더라도 진보 성향 후보와 보수 성향 후보들은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완전히 다른 주장을 폈다. 하지만 무상급식정책이 전국 곳곳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 폐지나 축소를 공약한 후보가 아예 없었을 정도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서울 학원의 일요일 휴무제 추진’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비중을 줄이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꼽히지만 지난 임기에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조 교육감이 18일 서울 성동구 도선고등학교를 찾아 열린 간담회에서도 학생들은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 교육감은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협력하고 (단속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 이재정, 통일교육 강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현장에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주요 5대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남북 대화가 재개돼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 현장에서부터 관련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최근 ‘교육다운 교육 인수위원회’를 출범했다. 인수위원회는 행정조직 혁신, 공약이행, 교육자치 및 소통, 미래교육 등 4개 분과와 평화통일, 청소년 등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평화통일특별위원회는 통일 교과서를 비롯해 전반적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평화통일교육 강화 관련 공약이었던 △통일 교과서를 활용한 통일교육 확대 △성장단계별 통일 시민 교과서 개발 △통일학교 설립·운영 및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추진 등 실행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수석부의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남북 장관급회담 재개, 남북 철도 개통 및 열차 운행 등의 성과를 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준비 기획단장으로서 전반적 실무를 총괄하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고 10·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이 밖에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활성화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데 성과를 냈는데 당시 경험을 평화통일교육에 녹여낼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학교는 더욱 강화한다. 혁신학교는 기존 획일적 교육제도를 탈피해 다소 실험적 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를 말한다.

이 교육감은 현재 15개 혁신교육지구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의 운영원리를 적용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 울산은 ‘변화’ 바람 불 듯, 대구 강은희는 ‘논란’ 계속

울산시 교육정책은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 시민들은 진보 성향의 노옥희 후보를 새 교육감으로 뽑았다. 지난 20년 동안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계속 교육정책을 주관했는데 이번에는 진보로 변화를 선택했다.
 

노 당선인은 선거공약에서 △성역없는 부패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교복·무상교과서·수학여행비 지원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강제학습 폐지 등을 주요 5대공약에 포함했다.

‘무상’ 공약의 범위가 넓고 야간자율학습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인들보다도 더욱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 급격한 노선 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의식해서인지 노 당선인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노 당선인은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선거 과정에서 소통을 약속했고 모든 정책에는 이해당사자가 있어 소통 없는 정책은 실패하고야 만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TK(대구·경북) 지역인 대구 시민들은 보수 성향의 강은희 후보를 차기 교육감에 뽑았다. 진보 성향의 감사열 후보(38.1%)와 홍덕률 후보(21.2%)가 단일화하지 못해 40.7%의 지지를 얻은 강 후보가 당선됐다.

공약만을 놓고 보면 강 당선인도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친환경 급식재료 지원, 교실 중심의 학교 자율책임경영 보장 등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다른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인들과 노선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내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협조한 사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을 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이력도 있어 현장에서의 반발이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 당선인의 당선을 취소해달라는 글이 꾸준히 올라올 정도다.

강 당선인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했다는 의견을 보이며 교육과 무관한 정치공세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강 당선인은 공약추진위원회를 20일 발족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반영하겠다”며 공약추진위원회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실무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