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5당 의원들이 모여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뜻을 모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5당이 모두 모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김경진 의원은 “모든 당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기 쉽지 않은데 한마음으로 모여서 뭉쳐 나아가야할 주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 안에서 평화와 화해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내영 입법조사처장 역시 “많은 국회 토론회를 해봤지만 이렇게 5당이 모두 모여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치열한 선거를 치른 지 일주일 만에 다섯 정당이 모인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토론회 1세션에서 패널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 비핵화(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는데 모든 외교는 수사적 표현이 있지 단정적 표현은 없다”며 “합의문의 1항과 2항을 보면 CVID가 포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우리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남남갈등을 피해 범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핵 개발이 끝나 경제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김정은 정권은 위장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원한다”며 “북한의 공산주의는 몰락했고 중국 베트남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는 경제발전과 같이 달성될 수 있고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며 “제재 해제 등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불시사찰과 제재 자동복귀의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능력 완성 선언 직후 핵능력을 포기할 의사는 결코 없다”며 “북한의 CVID가 달성될 때까지 최대압박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이행 로드맵을 공유하고 철저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남북경협 활성화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최대 원동력”이라며 “경제통합 시 2050년에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센터장은 △고도의 정책적 결단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 △남북 사이 합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민적 합의를 염두에 두고 점진적·단계적 남북경협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