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움직임은 조심스럽다.

2016년 갑작스럽게 개성공단이 폐쇄돼 현재 개성공단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 뿐 아니라 개성공단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엇도 확신하기 힘들다”며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뒤 지금까지 공장 설비 등 고정투자자산에 3942억 원,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1767억 원, 개성 현지 주재원 등 근로자 위로금에 124억 원 등 모두 5833억 원을 지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112곳은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경협보험에 가입했는데 정부 지원은 이런 경협보험을 기반으로 받은 것이다.

하지만 경협보험을 통해 받은 지원금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경헙보험 약관에 ‘개성공단 사업재개 시 재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약관에 따라 1차적으로 고정투자자산 지원금 3942억 원을 개성공단 재가동 후 1개월 안에 반납해야 한다.

경협보험 가입 기업이 보험금을 받으면 소유하고 있던 공장이나 기계설비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나라 재산이 되므로 기업이 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국가에 돌려줘야 공장 등을 다시 운영할 수 있다.

사실상 위로금 성격으로 받은 12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시 반납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던 개성공단 전용 기금도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5월30일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단채 발행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용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폐쇄된 2년 동안 영업하지 못해 받은 손실도 크다”며 경협보험금 반환 조건이 가혹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중단된 뒤 입주기업의 13.9%가 폐업상황에 내몰려 보험금을 반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성공단의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도 입주기업들에게 부담이다.

개성공단 설비의 노후화한 정도나 두고 온 원자재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사업을 재개하면 공단에 투자한 금액을 넘어서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보험금 등 지원금도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 비용까지 들어가면 정상적 생산활동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2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 공장이나 기계설비 가운데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자재는 보존돼 있을 수 있지만 정밀 기계는 그대로 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