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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독립보험대리점 감독 강화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5-30 18: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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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독립보험대리점의 과당 경쟁, 설계사의 잦은 이동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독립보험대리점 감독 강화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은 30일 ‘독립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 구축 및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 독립보험대리점의 조직 규모와 판매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립보험대리점의 소속 설계사는 2017년 말 22만3000명으로 이들이 올리는 보험모집 실적은 38조4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보험대리점의 소속 설계사 비중은 전체 시장에서 37.8%를 차지하고 독립보험대리점이 거두는 보험료는 전체 시장의 49.4%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는 독립보험대리점을 놓고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의 피해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독립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나타나 줄어들고는 있지만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0.1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소속 설계사 100명 이상을 보유한 중대형 독립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형 독립보험대리점과 개인 대리점을 놓고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018년 안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감원과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은 금감원 검사·제재내역, 보험협회의 등록사항, 보험회사 모집실적 등을 분기별로 수집해 독립보험대리점별로 점수를 내기로 했다. 

금감원은 “6개월마다 대상 독립보험대리점에 지표 분석결과를 제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취약 독립보험대리점, 설계사 및 상품군을 선별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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