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눈높이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보다 오히려 높았다. 

김 위원장이 공감을 표시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시장에서 퇴짜를 맞았다.
 

재벌개혁의 상징과 같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다소 체면을 구긴 셈이다.

하지만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향한 시장의 요구를 확인한 만큼 오히려 재벌개혁 정책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철회로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 지배구조 개편의 눈높이가 너무 낮았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7년 8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현대차그룹과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나오자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정작 시장에서 불투명한 개편 목적, 부적절한 개편 방법, 주주 및 회사가치 하락 등 여러 모로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서 개편안은 좌초됐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15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현대모비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분할·합병의 전략적 이유가 불투명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 역시 반대편에 섰다.
 
국민연금과 자문계약을 맺은 기업지배구조원도 17일 의안분석보고서를 통해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안 철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분할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분할 방법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비록 분할합병 비율에 문제가 없더라도 분할합병이 주주가치 또는 회사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바라봤다.

지난해까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지주사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지배회사 방식을 선택했다. 지주사체제로 전환하기엔느 금융 계열사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현실이 고려됐다.

현대차의 이런 선택에 김상조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봤다. 공정위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계획이 발표된 직후 “시장 요구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시장에서는 지주사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4월23일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합병한 뒤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이익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의 금산분리 원칙을 어기는 일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동차 회사에 금융부분이 없으면 차를 판매하기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의 유예기간에 금융계열사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역시 현대자동차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금융 계열사를 계속 보유할 수 있고 자회사 지분 규제 등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을 피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현대자동차는 21일 지배구조 개편안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을 놓고 그동안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1년 토론회에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공정위 평가가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정책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10일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을 놓고 한편은 너무 빠르다, 한편은 너무 느리다고 비판받는다”며 “양쪽 시각의 가운데에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 지금보다 재벌개혁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도 달라진 시장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