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2017년 기금운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기금운용인력 확보 등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등의 자산운용평가 등을 담은 ‘2018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을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가 기금의 자산운용 실태와 재원구조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국가 기금 가운데 여유자금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은 2017년과 동일하게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국민연금을 따로 분류해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7년 기준 여유자금 규모가 566조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위험 관리 등과 관련한 역량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은 2017년 7월부터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라 인력 이탈 방지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2017년 자산운용 수익률은 7.28%를 보였다. 주식비중 확대 등으로 2016년 4.69%에서 2.59%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무역보험기금 등 46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와 수익률 등을 평가한 결과 평균 평점은 72.9점으로 2017년보다 0.3점 올랐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사회보험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은 주식과 해외자산 등으로 분산투자를 확대하고 적극적 자산운용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익률이 상승했다.

2017년 사회보험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의 수익률은 각각 6.25%와 2.20%를 보여 2017년보다 2.76%포인트와 0.64%포인트씩 상승했다.

투자 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의 2017년 수익률은 1.42%를 보여 2016년보다 0.22%포인트 내려갔다.

고용보험기금 등 34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3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 과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역할 미흡으로 조건부 존치 평가를 받았다.

기금평가단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의 4개 사업을 통합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11개 사업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활용한다.

기금 평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평가부터 평가단 구성시기를 현재 2월 말에서 두 달 앞당긴다. 평가단 활동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려 더욱 꼼꼼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