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안 내리는 것일까, 못 내리는 것일까?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 각 가정에서 전기난방 기기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인하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력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전기요금을 인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후 전기요금 인하를 놓고 곤욕을 치렀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내 “현재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3월경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도 차관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2월이나 3월쯤 전기요금 인하를 결정할 것이란 발언이 보도되자 부랴부랴 해명에 나선 것이다.

문 차관은 “발전비용 가운데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지만 적은 부분이라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긴 있다”며 “전기요금 검토 자료가 되는 한국전력 결산보고서가 3월 말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차관의 발언이 전기요금 2·3월 인하 결정으로 보도되자 산업부는 “문 차관 발언 내용은 한국전력의 2014년도 결산서가 나오는 2~3월쯤 유가하락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전은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기요금 인하요구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2월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6월 이후 국제유가가 40% 넘게 급락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가격 등에 적시에 반영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유가절감분을 요금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즉시 요금인하를 결정했다. 가스요금은 새해 1월1일부터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5.9% 인하됐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아직까지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올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은 요금 인하 요인이지만 환율 상승분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비용,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비용 등이 오히려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해 12월17일 전남 나주 신사옥에서 유가하락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가능성에 대해 “외부상황이 바뀌었다고 전기요금을 내릴 수 없다”며 “요금인하는 원칙과 균형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사이의 협의를 거쳐 변경이나 변경폭이 결정된다. 그 뒤 다시 한전 이사회 결정, 전기위원회 심의 의결,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하가 어렵다는 근거로 전력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이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든다. 한전은 연료비 비중의 50%를 차지하는 LNG나 37%를 차지하는 석탄가격이 낮아져야만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전기요금을 한 번 내리면 이후 전력난이나 연료비 상승 등 다른 요인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한전은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여러 이유를 들어 꾸준히 요금을 인상해 왔다. 

2012년 8월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치솟았다. 그해 6월21일 배럴당 93달러 선이었던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8월말 108달러 선까지 올랐다.

당시 한전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며 “유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가 기름을 사와서 발전을 하고 한전이 구입하는 구입단가로 전력 구입비가 늘어나게 되는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가가 치솟을 때마다 원가부담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한전이 정작 유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자 ‘모르쇠’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산업부도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전기요금을 내릴 수 없는 이유로 가스요금과 달리 연료비(원가)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원료비연동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가인상 때마다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해 온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

6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50.98달러로 떨어지며 50달러 선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류제현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전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85달러에서 현재 60달러 선까지 하락하면 3조~4조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며 “환율상승을 감안하면 2조~3조 원 비용절감이 있어 전기요금을 3~5%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 42조5694억 원, 누적 영업이익 4조9179억 원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7.1%, 342.3%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실적으로 기록됐다. 한전이 이런 호실적을 거둔 것은 전기요금 인상 때문으로 분석됐다.

업계 전문가는 “지금까지 전기요금 산정은 정책적 판단이 큰 변수로 작용했다”며 “정부와 한전이 당장 요금 인하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요금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