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꼭 1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 1년 성적표를 매길 때 좀처럼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경제분야다.

2017년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하며 3%대 성장률을 회복했고 9분기 만에 가계소득이 늘어났다.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예상되는 등 경제정책의 성과로 내세울 만한 지표들이 많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실패로 해석될 수 있는 지표들도 적지 않다. 고용지표가 대표적이다. 3월 들어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명대로 떨어졌고 청년 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0%까지 올랐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정책에 공을 들여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의 틀을 전환하는 것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그 중심에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놓였다. 정부 출범 초기에 이를 대표하듯 사상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 주당 근로시간도 단축하기로 하면서 고용노동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됐다.

이런 변화에 부작용이 뒤따랐다. 고용시장의 한파가 정부의 고용노동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비 등 민생물가 상승 조짐도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 중앙일보가 경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잘못된 경제정책이라는 의견이 29%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 정규화와 증세가 각각 19%로 2위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부터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 역시 이를 감지하고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목표에서 한발 물러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신축적으로 보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기를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 정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여소야대 국회의 공전 상황과 맞물린다. 당장 정부가 청년 일자리대책으로 내놓은 추경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도 성과는 미진하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혁신을 일으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혁신성장의 핵심인데 여전히 기업 활동은 위축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상승하고 1분기에 신설법인 숫자와 벤처투자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지표상 성과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의 속도는 기대보다 더디다는 의견이 많다.

이 역시 국회의 책임이 없지 않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가 부족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발표한 15개 숙제 가운데 혁신성장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3월 발표하기로 한 혁신성장동력 세부실행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나서 국회에 추경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혁신성장 입법에 들이는 노력 역시 미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단 정부는 현재까지 경제정책이 절반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9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사람중심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가는 틀의 기반을 닦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면서도 “국민들이 느끼기에 가시적 성과를 체감하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거시지표가 나쁘지 않은 만큼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면서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 국민 개개인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여러 차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