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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기업 부채비율 나빠지고 국토부 공기업은 좋아져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5-02 1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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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악화한 반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부채 집중관리 공공기관 12곳의 부채비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은 2017년 말 기준 108조8천억 원의 부채를 보유해 2016년보다 4조 원(3.9%) 늘었다.
 
산업부 공기업 부채비율 나빠지고 국토부 공기업은 좋아져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7년 부채비율은 149.2%로 2016년보다 5.7%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 200%를 넘겼던 부채비율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2017년 부채로 각각 29조 원과 16조8천억 원을 보유했다. 2016년보다 각각 1조6천억 원(5.1%)과 1조8천억 원(9.5%)씩 줄었으나 자본이 더 빠르게 감소하며 부채비율이 악화했다.

2017년 가스공사는 부채비율 356.2%, 석유공사는 674.0%를 보이며 2016년보다 각각 33.5%포인트, 145.1%포인트씩 증가했다.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2017년 각각 5조4천억 원, 1조8천억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보다 각각 2276억 원(4.4%)과 1115억 원(6.8%)씩 늘었다.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과 달리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말 130조9천억 원의 부채를 보유했다. 2016년보다 2조4천억 원(1.8%) 줄었다. 부채비율은 306.3%로 2016년보다 35.9%포인트 개선됐다. 2011년 이후 6년 연속 부채비율이 줄었다.

도로공사 역시 2011년 이후 6년 연속 부채비율이 낮아졌다.

도로공사는 2017년 27조 원 규모의 부채를 지녀 2016년보다 297억 원(0.1%) 줄었다. 부채비율은 81.8%로 2016년보다 4%포인트 좋아졌다.

수자원공사는 2017년 13조6300억 원의 부채를 보유했다. 부채비율은 188.5%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이 악화했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2017년 기준 14조9천억 원으로 2016년보다 1조1천억 원(8.3%) 늘었다. 부채비율은 297.8%로 9.6%포인트 상승했다. 철도공사는 2014년 이후 3년 연속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산업부 공기업 부채비율 나빠지고 국토부 공기업은 좋아져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부채 규모가 크거나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부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부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장학재단, 한국전력,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토지주택공사 등 12곳이다.

준정부기관인 철도시설공단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채는 2017년 각각 20조 원, 13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철도시설공단은 3519억 원(1.8%) 늘었고 예금보험공사는 3조3321억 원(19.8%) 줄었다.

철도시설공단과 예금보험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부채비율을 따로 산출하지 않는다.

장학재단은 2017년 11조7천억 원의 부채를 보유해 2016년보다 3451억 원(2.9%) 줄었다. 부채비율은 1590.6%에서 1447.4%로 143.2%포인트 낮아졌다.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및 장학사업을 하는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국가가 신용을 보증해주는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자금을 마련하는 만큼 높은 부채비율을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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