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무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훼방을 놓았다고 비판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개헌의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제안까지 어렵게 수용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걷어찼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특수수사본부가 민주당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 수사를 맡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우 원내대표는 “발목 잡기와 지방선거용 정쟁에만 눈먼 한국당이 국민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과 개헌을 걷어찬 셈”이라며 “돌이켜보면 한국당은 정권교체 이후 1년 동안 7번의 국회 보이콧을 저지르며 지금까지 온 나라를 마비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한국당의 망동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의 무산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의 개정 실패로 개헌이 무산됐다며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투표법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되면 당연히 함께 처리될 부수 법안인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투표법이 마치 개헌안의 선결조건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며 “국민투표법은 애당초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에게 개헌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술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을 선언하고 이번에도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며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게 된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 개헌을 시도하는 대통령과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마저도 통과를 거부한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지방선거 개헌 쇼, 민주당의 침묵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주도해야 할 개헌안을 강요했고 민주당은 개헌안조차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개헌 무산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합의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개헌논의를 책임있게 주도하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개헌이 무산될 수 있다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처음에는 방송법 쟁점으로 시작된 대치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거쳐 지금은 드루킹 논란으로 이어져왔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 사안은 사안대로 처리하면서도 국회는 열어서 다른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 국민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 추진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