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 소득 격차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인별 최저임금보다 가구별 최저소득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빈곤 해소는 정파나 이념을 떠나 경제학의 오랜 숙제이자 난제”라며 “어려운 문제에 묘안이나 왕도는 없는데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오히려 빈곤 해소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금(EITC)를 확대하는 편이 소득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근로장려금은 임금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빈곤층에게 가구소득과 연동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기준 157만 가구에 1조1426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가구당 연평균 73만 원, 월 6만 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근로장려금은 소득 이외에 부양가족, 주택, 재산보유 현황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며 “빈곤층의 적극적 근로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조 원의 최저임금 인상 정부 보조금을 근로장려금으로 지출하면 가구당 6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현금 지원방식의 복지급여는 노동 참여 의욕을 저해하지만 근로장려금은 노동 참여를 촉진해 빈곤 탈출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실증 결과 근로장려금에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유인과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다”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늘어나고 수급요건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 올바른 방향”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늘어나는 점증구간에서 고용 창출 효과와 노동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며 “근로장려금의 점증구간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행 복지제도의 비효율성과 4차 산업혁명의 현실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진보좌파가 선호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UBI)와 보수우파가 선호하는 음의 소득세(NIT)를 비교했다. 

조 실장은 재정 소요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고려할 때 보편적 기본소득제보다 음의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다가 음의 소득세로 전환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이성률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서 하지 않고 있다”며 “두 정책의 목적이 서로 달라 보완적 효과를 노리는 취지로 둘 다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10년 가까이 지났다”며 “정부도 시행성과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편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 초기 단계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득요건 완화, 재산요건 완화, 지급액 인상 세 가지를 다 검토 중”이라며 “다른 복지제도와 관계 등을 고려해 올해 개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소득제도를 놓고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우리가 먼저 하기 부담스럽고 해외 사례를 먼저 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정책관은 “기존 복지체계와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고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선별적으로 주려면 소득 파악도 해야 하는데 소득 파악이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