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 포털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한다.

포털의 책임있는 대처도 요청했다.

◆ 박광온, 위법 콘텐츠 방지 법안 마련

신경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용인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가짜뉴스 법률대책단장은 1월부터 두 달 동안 가짜뉴스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만3300건의 신고를 받아 494건을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발의를 요청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준비하는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법한 콘텐츠와 관련한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사업자가 가짜뉴스 등을 차단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업무 처리 내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유통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초등학교부터 가짜뉴스에 분별력을 지닐 수 있도록 미디어 비판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가짜뉴스에 관심이 늘고 있다며 외국의 대응 동향을 설명했다. 

미국은 미디어업계의 자율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직접 규제는 하지 않았으나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은 관련 규제를 신설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이 2017년 10월부터 소셜네트워크 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사례가 관심을 받았다.

가짜뉴스뿐 아니라 혐오·증오표현이 포함된 범죄적 내용을 발견하고도 24시간 아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은 기업에게 최대 5천만 유로(660억 원), 기업 경영진에게 500만 유로(66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 팀장은 “독일은 가짜뉴스가 증오범죄 및 위법콘텐츠 등 형법 규정에 언급된 요건을 충족할 때만 규제 대상으로 삼아 가짜뉴스 일반을 규제하는 법률로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내용과 배경을 봤을 때 가짜뉴스를 염두에 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자율적 규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는 “법적 규제는 마지막에 논의해야 한다”며 “규제보다는 자율적 정화와 조정 능력을 향상하고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규제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경민 “포털은 권력, 예방과 대응 노력해야”

토론회에서 포털의 책임범위와 관련 대책을 놓고도 많은 논의가 오갔다.

신경민 의원은 “포털은 기업이 아니라 권력의 한 축”이라며 “권력인 포탈이 더 이상 이 일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포털에 가짜뉴스와 댓글조작 등의 책임을 물었다.

신 의원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해외 포털과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국장도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법제도보다) 네이버 등 사업자의 자체 정책의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포털 자체 정책과 약관에 따라 혐오표현 등에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혐오표현을 상당히 방치하고 있거나 관련 시설이나 인력 투자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포털사업자는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자율 규제 확대에도 난색을 나타냈다. 다만 댓글조작 등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담당 부사장은 “사업자들은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 그야말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찾아서 애매한 부분은 지우고 삭제하는 사전조치가 사전검열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에서 모든 뉴스가 제휴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가짜뉴스 유통은 제한적”이라며 “가짜뉴스가 가장 심각한 영역은 동영상인데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논의하지 않고 입법은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은 “10년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자율규제 성과와 긍정성을 고려해 달라”며 “카카오도 KISO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기술적·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전무는 “댓글조작은 불법적 아이디 생성, 기계적 어뷰징, 댓글 자체의 품질 등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며 “기술적 수단과 정책적 수단을 쓰고 있지만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창이 정교해지고 있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조만간 댓글정책 이용자 패널을 발족할 예정”이라며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결과를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