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고가요금제 판매를 유도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인하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가요금제 유도정책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약정과 위약금제도를 포함한 요금제 개편을 단행했다”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입자 혜택을 확대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세세히 살펴보면 결국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앞에서는 저가요금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듯 홍보하면서 뒤에서는 유통망 관리수수료 정책을 변경해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관리수수료는 대리점에서 유치한 고객이 수납하는 통신료를 사전에 통신사와 약정한 요율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추 의원에 따르면 KT는 얼마전 관리수수료 정책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6.15%로 통일해 제공하던 수수료를 3만 원 미만의 저가 요금에는 4.15%, 7만 원 이상 고가요금제는 8.15%의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KT는 이와 관련해 관리수수료 변경은 대리점의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대리점이 관리수수료 변경을 승인하도록 본사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T뿐 아니라 SK텔레콤 역시 5만 원 미만 요금제는 6%의 관리수수료를 적용하지만 고가요금제는 관리수수료율에 추가로 2%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더해 준다.

추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리점이 저가요금제를 판매하려 하겠느냐”며 “현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계속되면 보편요금제가 도입돼도 현장에서 판매를 꺼려 통신비 인하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통사는 이제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않고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