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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한국GM 실사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2-19 16: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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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 실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GM의 비협조적 태도를 감안하면 실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국GM의 경영상황을 실사할 시기, 범위,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 GM 본사 등과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한국GM 실사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
이동걸 KDB산업은행 대표이사 회장(왼쪽)과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이동걸 산업은행 대표이사 회장이 최근 베리 앵글 GM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났을 때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실사를 제안해 구두합의를 이끌어낸 데 따른 조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한국GM의 실사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있지만 공식 합의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 방법과 범위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GM은 산업은행에서 한국GM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 지분 17.02%를 보유한 2대주주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에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실사를 통해 경영현황을 파악한 뒤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을 세웠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한국GM의 고금리 대출과 연구개발(R&D) 예산의 과도한 책정 등의 의혹도 산업은행의 실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GM이 산업은행의 한국GM 지원 여부를 사실상 2월 안에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실사에 관련된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힘들다는 예상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한국GM에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실사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기업을 실사하는 데 보통 2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GM에서 내놓은 마감시한을 맞추기 힘들다. 

실사가 결정되더라도 GM 본사와 한국GM에서 산업은행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의 2대주주이지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GM이 경영상황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며 “GM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요청한 자료를 모두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주주감사권을 써서 한국GM의 매출원가와 본사에서 부담하는 관리비 규모 등 자료 116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받은 자료는 6개에 머물렀다.

2016년 3월 한국GM의 경영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점관리방안을 만들었지만 GM에서 거부해 시행되지 않기도 했다.  

산업은행이 한국GM 실사를 놓고 GM과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책임론’ 논란도 더욱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GM과 2002년에 ‘주주간계약서’, 2010년에 ‘GM대우(현 한국GM) 장기발전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양쪽 모두 공개되지 않았지만 GM의 ‘먹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산업은행의 비토권(한국GM의 전체 자산규모 20%를 넘는 자산의 처분과 양도 결의를 거부할 권한) 보장 등이 포함됐다.

산업은행은 2010년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사외이사 3명의 선임권, 한국GM의 장기경영계획 목표를 이루기 위한 GM의 적극적 지원 등에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핵심사항인 비토권의 효력은 지난해 10월 끝났다. 장기발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GM의 '성실경영'을 호언장담했던 산업은행이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자 GM이 교묘한 방법으로 합의안을 피해갔거나 실제로 협약에 다른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다는 의혹마저 나온다. 

산업은행이 한국GM 사외이사 3명을 선임해 왔지만 한국GM의 경영상황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던 전례도 있다. 

산업은행이 GM에서 한국사업을 접을 가능성을 일찍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대처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지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GM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에서 “소수주주인 데다 정보제약으로 실태 파악이 어렵고 대주주인 GM홀딩스가 지분매각이나 공장폐쇄 등을 통해 철수를 실행해도 저지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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