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각 부처의 강도높은 변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고용 현황 및 구조적 애로요인 등을 보고받고 청년일자리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조금 이르지만 청년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지금 이 시점에 청년일자리 대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시급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고 신년사에서도 청년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또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정책 최우선 순위에 청년일자리 문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더 어려워질 청년일자리 문제에 앞으로 3~4년 동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 정책의 실패사례를 되짚으며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각 부처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여년 간 정부는 모두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는데 결과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는 민간과 시장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했고 정부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각 부처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 막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취업희망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과 더 근본적이고 과감한 청년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내에 국정역량을 총동원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조영대 서울대학교 교수가 ‘인구로 읽는 청년일자리’,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청년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류장수 부경대학교 교수가 ‘청년일자리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했고 청년, 중소기업, 학계 및 국회·정부관계자 등이 회의에 참석해 청년고용상황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을 마치면서도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제안들을 2월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며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 지금보다 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