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데이터요금 인하와 함께 보편요금제 도입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통3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통3사에게 가장 큰 악재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통신비인하 압박이 다시 거세지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통통신 데이터 요금을 지난해 메가바이트(MB)당 5.23원 수준에서 올해 4.29원으로 18%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6월에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의 요금에 200분 음성통화, 1기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통신사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다. 현재 3만 원대인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음성통화, 데이터 수준과 비슷하다.

증권가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3사가 연간 최소 2조 원가량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인하 정책 가운데 가장 영향이 커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최근까지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정부가 통신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고 이통3사가 5G에 투자할 여력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도 5G 조기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통신사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관측됐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도 현재 보편요금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와 상관없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라며 “정책협의체는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입법권을 지닌 국회 상임위 의원들에게 참고용으로 제출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편요금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통3사는 이를 막기 어렵다.
 

통신업은 기간산업으로 정부가 처음부터 소수 기업에게만 특별히 허가를 부여하고 정부 주도적으로 시장을 조성해온 분야다. 이 때문에 기업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한 만큼 이통3사가 그 만큼의 요금을 인하하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려는 명분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통사는 이미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11만 원대 요금제를 2만 원가량 인하했고 KT는 조만간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혜택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의 통신비 할인 방침에 SK텔레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가 정부의 데이터요금 인하 계획에 따르기 위해 요금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 데이터요금 인하 목표치 내놓은 것은 이통3사의 자발적 통신비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신비를 둘러싼 정부와 이통3사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