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의 일관성없고 뒤늦은 대응을 질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를 했다.

홍 실장은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대처하고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의 지원·육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가상통화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 사건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있고 관세청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 공정위는 가상통화 거래소 약관의 불공정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 데 이어 1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업무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을 막기 위해 주요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의 보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반기 안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홍 실장은 “2018년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00억 원, 시범사업에 42억 원을 투입하는 등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며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를 막는 것과 블록체인의 기술지원은 별개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가상통화의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 등과 관련한 거래자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응을 보고 받은 여야 의원들은 시기와 속도, 일관성 등을 지적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대응방식이 급하다”며 “관련 대책을 규제 일변도식으로 너무 한쪽 방향에서만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 주요부처 당국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여러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며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전부 폐쇄하겠다는 것인지 불법행위만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시장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가상통화 정책과 관련해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등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정부부처조차 ‘화폐’라는 말을 쓰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며 “화폐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통화라는 말로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법무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련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 시장에 혼란을 준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부처와 신중히 상의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효율적이고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부터 개정해 불법행위 등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 관련 현안보고’도 받았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독립적 업무수행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큰 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는 △자율성·독립성 위축 △중복규제 △금융위설치법과 공공기관운영법간 상충 등을 이유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채택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