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바라봤다. 

이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격 변동의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대응을 놓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가상화폐가 화폐나 법적 지급 수단의 성격을 전혀 지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직접 나설 단계는 아니라고 바라봤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모든 정보를 통해 성장과 물가흐름을 종합적으로 지켜 본 뒤 경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이다.

-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기존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견해가 있다. 가상화폐가 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

“가상화폐 경제영향은 관련 통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우 가상화폐 관련 투자가 금지돼 있는 것을 보면 가격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경제적 영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 가상화폐 정부 대응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 높다. 정부 안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은은 직접 규제기관 아니지만 범정부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참여하고 있다. 이런 여론의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대응이다. 제가 정부정책을 둘러싼 여론의 비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 가상화폐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상화폐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낳을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가처분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되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도 오가는 것으로 안다.”

- 한국은행도 가상통화에 뒤늦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상통화처럼 성격조차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지켜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가상화폐는 지금 단계에선 화폐나 법적 지급수단의 성격을 전혀 지니고 있지 못하다.

발행 주체도 없고 가치 안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직접 이 상황에서 나선다든가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기관마다 고유의 영역과 역할이 있기 마련이고 한국은행이 해야 할 범위 안에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연구를 시작한다 했는데 발행을 고려하는 것인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를 연구하는 초기 단계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논의는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서도 디지털 화폐 발행이 화제가 됐는데 모두가 같은 고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디지털 통화는 정말 갈 길이 먼데 비해 요즘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높이게 될까. 높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국의 경우 기준금리 하한을 평가할 때 미국의 금리 수준을 감안해야 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 등이 우리 금융, 실물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그때 적절히 파악해서 운영할 것이다.”

- 앞으로 금리 인상 전제조건이 성장과 물가로 보인다. 어느 정도가 돼야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나. 총재 개인적으로 금리 결정은 한 번 남았는데 다음 번 금통위가 될 수 있을까.

“금리정책을 만들 때 성장물가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가 공식처럼 돼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금통위까지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될지 여부는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을 펼칠 때마다 그때 그때 입수 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들고 성장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짚은 뒤에 결정한다,”

-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배경은?

“지난해 10월보다 성장률을 높인 것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그때보다 더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성장률이 잠재수준의 성장률을 이어가겠지만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추석 효과 등으로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2016년 동기대비로 성장률은 ‘상고하저’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 경제흐름이 약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소득과 근원 물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최저임금이 물가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주와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시간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