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추가대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외식업체 대표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는데 음식점 하는 분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최소화해 음식값을 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덜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정부는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이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경우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소득주도 성장뿐 아니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지속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하면 소비가 늘어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가 더 좋아져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실명제, 주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도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을 예로 들며 도전적 정책들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랐지만 결국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국민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경영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국민 경제의 중심이자 근간”이라며 “올해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청년 신규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창업과 재도전을 돕는 혁신모험펀드 출범 △4차산업혁명을 위한 스마트공장 전환 등 구체적 지원정책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의 단체장들과 혁신성장과 관련한 중소기업인 10명, 창업벤처기업인 6명, 소상공인 10명 등 모두 30여명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