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에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회와 콘텐츠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규제개혁과 유통플랫폼 구축 등 공공부문이 콘텐츠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4차산업혁명과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주제로 창립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콘텐츠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단체다.

게임업계 출신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3당 간사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김세연 자유한국당,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포럼 의장을 맡았고 11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법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의제를 다뤄나가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례적으로 관련 부처 장관이 두 명이나 참여하면서 콘텐츠산업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는데 유 장관은 5세대(5G) 이동통신을, 도 장관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앞으로 5G를 기반으로 이전의 기술적 한계가 무너지고 콘텐츠를 담는 디바이스(도구)도 다양해질 것”이라며 “5G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내년 3월 이후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꽃을 피워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드는 것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 장관은 “4차산업혁명은 산업생태계를 큰 폭으로 재편하고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바꿀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콘텐츠산업 바탕에 있는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알파고와 포켓몬고 등의 사례를 들어 4차산업혁명에서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포켓몬고는 수십년된 콘텐츠가 AR기술과 결합한 것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니 왜 우리는 이런 걸 못 만드냐고 기술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기술은 이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상향평준화가 돼 있고 그 안의 콘텐츠를 누가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포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콘텐츠 규제를 여러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데 업계에 부담이 되지 않게 조율하고 콘텐츠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지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간 감소로 여가시간이 늘어나 콘텐츠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생산성과 질적 혁신이 일어나 재미있고 유용한 콘텐츠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 대표는 콘텐츠가 오갈 수 있도록 공공이 자금을 대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B2B 유통플랫폼을 제안했다. 그는 킬러콘텐츠의 생산과 기존 대형플랫폼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대표는 “현실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어렵다면 플랜B로 지방정부로 규제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는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하려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넘겨주는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지방분권 개헌까지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현재 VR기기는 1년이 지나기도 전에 표준이 다 바뀌어 버려 표준앱이나 표준장터가 존재할 수 없다”며 “예컨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전국 PC방에 PC기반 VR장비를 구축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소프트웨어장터를 이용하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킬러콘텐츠는 음란물과 도박 말고 다 허용하도록 규제를 없애면 저절로 흘러들어올 것”이라며 “규제 많은 나라에서 규제프리존을 만들면 규제가 레버리지(지렛대)역할을 해 규제없는 곳으로 콘텐츠가 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