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시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현재의 과표축소 문제를 바로잡고 임대소득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함께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대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상반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 개편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임대료 등 부동산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보유세 도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고한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자산격차와 비정상적 임대료 등 지대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지대개혁 및 주거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토지지대세 등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심각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의 조세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공시지가와 여기에 더해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른 과표축소 문제”라며 “과표축소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만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납세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시지가에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 재산세는 60%, 종합부동산세는 80%가량을 적용받고 있다.

그는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강화해 지대와 매매 차익을 어느 정도 국가가 흡수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소폭 강화하는 선에서 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들도 보유세의 급격한 강화보다는 현 제도 안에서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임대소득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에 따라 재산세 감세가 이루어졌다”며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시가격과 시가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과표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관련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개편방향은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민간임대시장 투명화,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 등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는 실효세율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세목에 미치는 효과와 납세협력 등을 고려해 공정시장가액의 상향조정,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세율 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경제1분과장을 맡았던 이한주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정준호 교수와 강병구 교수,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진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교수는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강병구 교수와 김유찬 교수 등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