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5억3846만 톤으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정부는 이번 할당계획에서 2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한도를 정한다.

기업은 할당받은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한다. 할당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에너지정책 사이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2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1단계로 2018년도 배출권 한도를 우선 정하고 2단계로 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의 배출권 한도를 정한다.

이에 따라 2018년 배출한도는 제1차 계획기간의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 톤으로 정해졌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6억3217만 톤의 85.2% 수준이다.

2단계 계획은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앞으로 구체화될 환경·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중 확정하기로 했다.

2018년 배출권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할당량에 차이가 있더라도 차감없이 보장된다. 1단계 할당량이 2단계보다 많아도 줄지 않고 적을 경우에는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가 개별기업의 2018년도 배출권을 할당할 것”이라며 “2단계 배출권도 산업계 의견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