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를 놓고 다소 이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국내경제가 반도체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내년에 지속적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경기나 거기경제지표를 놓고 판단하면 금리인상을 하기엔 다소 이른 시기였다”며 “물가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데다 경기개선이 상당히 편중된 만큼 대외적 환경변화와 반도체 사이클 변화에 국내경제가 상당히 휘둘릴 수 있다”고 파악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이날 내놓은 ‘경제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3.1%로 전망됐다. 4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은 2.9%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다봤다.

올해 반도체업황이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경제성장세를 이끌었지만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수출과 제조업 생산증가가 반도체에 집중돼 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기업들의 제조장비 확충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거나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 경제성장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현재 반도체업종 호황국면이 지속될 것이냐를 놓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꺾인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지만 올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내년에 3%로 올해 추정치 14.7%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끌어올린 반도체투자가 올해 대규모로 이뤄진 만큼 내년에는 현상유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낙관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 통화정책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도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장은 “지금 현재 금리수준에서 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한국은행의 목표에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있다”며 “앞으로 금리조절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려할 때는 금융안정의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 설명과 충분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