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정책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당은 구체적 대안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과정을 돌아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에너지안보,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탈원전과 탈석탄정책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8일 산자중기위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 받는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이번에 확정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15년 단위의 전력수급계획을 2년마다 세운다.

국회 산자중기위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데 8차계획에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에 불안함을 느낀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원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도 20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은 토론에서 안정적 전력공급, 전력수요 전망, 기후변화 대응,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7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안정적 수급과 경제성 등 원전과 석탄발전의 장점이 그동안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과거 장점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라며 미래에너지로 부각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 원내대표 등 20여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해 최 의원에게 힘을 보탰다.

국민의당 에너지미래전략TF(태스크포스)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에너지미래전략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산자중기위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원전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안 없는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결국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축사에서 “경주지진 이후 산자중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은 산자중기위원회의 기조와 다르지 않지만 문제는 정책의 속도”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정책은 정권마다 유행처럼 바뀌는 성과내기식 단기정책이 아닌 장기적 비전으로 안정과 효율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 받을 때 이런 점들을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만 하겠다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원전조치와 관련해 큰틀에서 동의하지만 절차적 진행과정이나 정당성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축사에 이어진 발제발표와 토론회에서는 원전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이 맞섰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정책 전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할 때까지 원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원전은 이미 전 세계적 사양산업”이라며 에너지 안전을 위해 탈원전과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토론에서 “지난 대선 국민의당은 에너지분야에서 민주당보다 더 강하고 앞선 정책을 내놨고 자유한국당 역시 원전축소를 이야기 했다”며 “각 정당은 지난 대선에서 탈원전을 이야기한 초심을 뒤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은 원전이 없어도 되는 나라, 해도 되겠다 싶은 나라들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역할을 하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