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전기자동차협회와 함께 ‘신성장산업 전기자동차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2017년 전기차리더스포럼을 열었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국내 전기차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전기차리더스포럼을 열고 있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규제 포스코ICT 부장은 ‘전기차충전 인프라현황 및 진행경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기차에 대비해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상임이사는 “현재 전기차사업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에서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기차 확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경우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각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몇 대를 어디에 누가 설치할지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산하 법인으로 NEV(New Generation Vehicle Center)를 설립해 전기차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며 “국내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전기차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과 세제지원 정책 등을 공유하고 정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현재 정부와 국회는 전기차와 관련해 보조금 위주의 보급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선진국과 달리 의무판매제 도입, 내연기관차 판매종식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기업의 주된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인 불확실성을 정부와 국회가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며 “의무판매제 도입과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정책을 묶어 점진적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자체 대표로 발제발표를 맡은 홍석준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대구시 전기차시장 육성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개인용충전기 보급기준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입법을 통한 전기차충전소 주정차 방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전기차는 미래 핵심먹거리로 주요하게 다뤄졌다”며 “국회가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환경부는 전기차 문제를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국회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시설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미래자동차는 자동차산업뿐 아니라 도로, 주차장 등에 영향을 줘 도시 전체를 바꾸는 미래산업”이라며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