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유통업계의 역차별 논란을 막기 위한 규제의 손을 어디까지 뻗을까?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홍 장관이 취임식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이케아(이케아코리아), 다이소(다이소아성산업) 등 전문유통점을 규제하는 방안의 마련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나온다.

홍 장관은 21일 취임식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할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이케아와 다이소를 직접 언급하며 “전문유통점의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규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케아 매장을 운영하는 이케아코리아는 현재 국내에서 가구와 함께 생필품, 음식 등을 판매해 복합쇼핑몰 형태를 띠고 있으나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은 주방, 욕실, 인테리어, 청소, 미용, 패션, 문구, 완구, 식품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3만여 종의 생활용품을 1천~5천 원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매장을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전문매장으로 분류돼 점포를 내는 데 제한이 없다.

이마트 등 종합유통점의 경우 매장면적이 일정규모를 넘을 경우 의무휴일 등 영업시간에 규제를 받고 국내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경우 출점에 제한을 받는 것과 사뭇 다르다.

이케아의 경우 스웨덴 가구업체, 다이소의 경우 1997년 순수 국내업체로 출발했지만 2001년 일본 유통업체인 다이소산업과 합작해 외국투자기업으로 분류돼 두 업체는 그동안 유통업계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8월 스타필드고양 개장식에서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해 “이케아도 주말에 쉬어야 한다”며 이케아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국감에서 유통업계의 형평성 문제를 풀기 위해 이케아와 다이소뿐 아니라 가구, 전자제품, 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새로운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규모 전문점의 분류기준을 재편하고 새로운 규제방안을 마련할 경우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역차별 논란은 이케아와 다이소뿐 아니라 커피전문점, 의류업체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미국 커피브랜드인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국내 프랜차이즈업체들과 달리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점포를 운영해 출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본계 의류업체인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 등도 점포를 내는 데 제한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 빠르게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역차별뿐 아니라 골목상권 침해 문제까지 얽혀 있어 홍 장관이 주의 깊게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홍 장관이 후보 시절 세금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홍 장관을 지지했다.

스타벅스, 유니클로 등의 확장성은 관련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혀 온 만큼 홍 장관 입장에서 지지해준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셈이다.

유통업계의 역차별 논란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앞으로 진행될 논의도 홍 장관의 정책 추진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등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산업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기대했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유통매장과 복합쇼핑몰의 규제강화는 소비자선택을 제약만 하고 정책 목표달성은 의문시되는 잘못된 정책방향”이라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에는 모두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홍 장관의 규제범위와 강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홍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쇼핑몰 등 규제 사각지대였던 부분의 규제와 관련해 현재 여러 안이 나와 있다”며 “안정적 규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