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혁신창업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어떻게 다를까?

19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창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추진주체와 강조하는 내용, 대기업의 참여 여부 등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구분되는 점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며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목표로 삼고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을 3대 추진방향으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며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을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창출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 문화조성 등을 6대전략으로 제시했다.

세부전략을 살펴보면 창업기업을 위해 규제와 세금을 줄이고 금융·인프라·컨설팅·산학연계·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혁신창업과 창조경제는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혁신창업은 창업자체보다 창업기업의 성장을 강조한다는 점, 추진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이라는 점, 대기업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창업정책의 추진배경으로 “국내 창업생태계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신설법인수, 벤처기업수 등 양적지표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질적 측면에서 혁신성은 미흡한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혁신창업에서 ‘스타트업(창업)’보다 성장을 강조하는 ‘스케일업(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 혁신성장’ 토론회 축사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스타트업 지원중심의 정책자금 역할을 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은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이행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창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원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성장생태계 육성 스케일업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스케일업을 정책중심에 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정책지원은 대부분 초기창업단계에 집중됐다. 2017년 창업단계별 예산비중을 살펴보면 창업준비 5%, 창업초기 62%, 창업도약 30% 등 창업한 지 1~3년 사이인 신생기업에 집중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창업한 지 7년이 넘는 기업까지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등 창업기업의 확대가 아닌 성장을 중시하고 있다.

혁신창업은 추진주체가 국가이 아닌 민간이라는 점에서도 창조경제와 구별된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한 뒤 곧바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21개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창조경제위원회를 꾸려 매달 회의를 열고 창조경제 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창조경제위원회는 창조경제의 성과로 내세웠던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과 육성을 주도한 것은 물론 빅데이터는 강원, 스마트팩토리는 경북, K뷰티와 화장품은 충북 등 성과확산이 필요한 사업을 지역별로 정해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곳은 올해 2월 문을 연 나주의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와 2015년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등 2곳뿐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벤처기업 확인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에서 벤처기업 등 대상지원을 선정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혁신창업을 추진한다.

혁신창업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메이커스페이스도 청년, 퇴직자 등 일반시민들을 중심으로 운영해 혁신창업의 주체가 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혁신창업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추진된다는 점도 창조경제와 다른 점이다.

창조경제는 창업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지원에 크게 의지했다.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구 삼성전자, 대전 SK, 광주 현대차, 충북 LG, 부산 롯데, 경기 KT, 경남 두산, 강원 네이버, 충남 한화, 포항 포스코, 나주 한국전력 등 모두 전담 대기업이 있었다.

하지만 혁신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추적 역할을 맡는 만큼 이미 운영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는 것 이외에 대기업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전담대기업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마저도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을 재설계하겠다”며 전담 대기업 이외에도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등 다양한 지역혁신주체들의 주도적이고 자율적 참여을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