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혁신성장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사람중심성장을 표방하고 있어 다소 분배정책에 무게가 쏠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성장정책인 혁신성장을 이끌어 내야 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 혁신성장 이끄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6일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 동력인 스마트시티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위에는 18명의 민간전문가와 국토부·기재부·행안부·산업부·환경부 실장급 위원 6명이 참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특별히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의 선도 프로젝트로 지목했다. 10월11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도 참석해 스마트시티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마트시티 주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그럼에도 혁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따로 특위를 꾸려 추진한다는 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혁신성장의 중심조직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보여준다.

혁신성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의 경제 구조를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경제 환경 변화는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에 기인한 4차 산업혁명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4차 산업혁명의 효과적 대응은 혁신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공약했고 10월 장병규 블루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출범 이후에 혁신성장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병규 위원장은 10월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첫 회의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을 주제로 위원간 토론을 진행했다. 장 위원장은 “기술·산업혁신과 사회정책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7일 분야별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혁신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장 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제도혁신을 위한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등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갈수록 구체화 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0일 제2차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과제를 묶은 큰그림1.0을 내놓는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새로운 먹거리와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 조직,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를까

이전 정부 역시 4차산업혁명 대응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올해 2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출범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새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얼핏 보기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등장한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차이가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성장전략인 창조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장 큰 차이는 민관의 기여도다.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15명이 참여했다. 민간위원 14명보다 오히려 정부 인사가 더 많이 포진해 있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인사는 5명만 참여한다. 대신 민간위원 20명을 위촉했고 위원장 역시 민간에 맡기면서 실질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가 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이 전담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주로 대기업에 의지했던 것처럼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역시 대기업에 기대는 부분이 많았다. 

민간위원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포함된 점이나 제1차 회의 장소를 제조업 대기업인 현대위아의 의왕연구소로 택한 것도 마찬가지다.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현대위아의 스마트공장을 둘러보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서울시의 디지털 중소기업 지원시설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첫 걸음을 뗐다. 김흥수 현대자동차 커넥티비티실장, 박찬희 SK텔레콤 커뮤니케이션플랫폼본부장 등 대기업 인사들이 위원으로 포함되기는 했으나 CEO급이 아니라 실제 4차산업혁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