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하면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탈원전정책에 속도를 내라는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포항 지진은 한반도가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며 “탈원전을 비롯해 노후 원전 조속한 폐쇄와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진대책”이라고 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원전 수명 연장금지 공약이 확고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정책을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탈원전 요구는 더욱 강경하다. 지진 위험지대에 있는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88개 시민단체가 모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위험지대의 원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며 “문제는 계속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한반도 동남부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제대로된 지진 안전대책 없이 지진 위험지대에서 가동,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 역시 포항 지진이 탈원전 여론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포항 지진으로 문재인정부의 원전축소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며 “이미 공론화 과정에서 탈원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기도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탈원전의 기간을 더 축소해야 되는지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파악했다.

한 연구원은 “재생3020 등 재생에너지 확대정책도 최대한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강성진 KB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1년여 만에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 원전 밀집지역 인근에서 발생해 원전 건설에 부정적 환경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원자력 안전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강 연구원은 당장 원전 건설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신고리 5,6호기를 마지막으로 후속 원전 건설은 모두 추진 중단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됐다”며 “노후 원전 조기 폐쇄는 가능하나 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10년 이상 설계수명이 남아 있어 대상이 될만한 원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