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긴 나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한국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세계에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가량 더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최근에는 행정해석 폐기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언급하며 강한 정책실현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재계와 중소기업계 등 사용자 측은 법정노동시간이 갑작스럽게 줄어들 경우 인건비 증가,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급격한 변화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경우처럼 노동시간 단축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에 강한 의지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11월 안으로 정부기관의 업무혁신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방안을 내놓는다.

청와대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에서 “그동안 운영해온 정부기관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달 중으로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무혁신, 연가사용 활성화,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연도별 실천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들로 ‘근무혁신TF’를 구성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공직사회 등 공공영역부터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노동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정책으로 삼고 강조해 왔는데 특히 10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행정맹령 폐기를 언급하며 강하게 정책실현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당 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52시간이지만 여기에는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에 따라 주말근로 16시간이 더해져 현재 실질적 주당 노동시간은 68시간에 이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특례업종 설정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여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해석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되면 주당 법정노동시간은 내년부터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재계와 중소기업계 등 사용자 측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방향에 큰틀에서 동의하지만 입법을 통해 사업규모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월25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행정해석 폐기로 노동시간이 즉시 단축되면 산업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기업규모별로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월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분석한 뒤 “사업장 규모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노동시간 단축이 자칫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처럼 연착륙 방안 마련할 가능성

문재인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할 경우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제처럼 속도조절, 지원대책마련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동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16.4%)로 올리는 등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영세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속도조절의 필요성이 나오자 이를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조절과 관련해 근로장려금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사실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적절하게 제안해 줬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점을 목표시점보다 조금 늦추는 대신 근로장려금 제도 등으로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해 3조 원에 육박하는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세부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경우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갑작스러운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만큼 노동시간 단축 관련법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할 경우 행정명령 폐기에 따른 대안 마련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완책이나 개선대책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정책토론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안이지만 단번에 풀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사와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초청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사항”이라며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