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의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된 여야협의체가 물관리 통합방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 8인으로 구성된 국회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25일 3차회의를 열고 통합 물관리와 관련한 사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협의체는 18일 열린 2차회의에서 국정감사 기간에도 매주 1회 회의를 진행하고 대략 11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가기로 일정을 합의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의 업무를 보고받고 11월 전문가 공청회를 열 계획도 세웠다.

여야는 7월 물관리 일원화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뒤로 미루며 9월 말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만큼 비판여론을 의식해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에 적극 나서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9월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통합 물관리 전국순회토론회를 열고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순회토론회를 통해 들었던 여론을 전달하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18일 협의체 회의에서 “수량과 수질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균형 있는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관리업무는 현재 수질과 수량의 경우 각각 환경부와 국토부, 농업용수는 농림부, 방재·소하천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부는 가뭄, 홍수 등 재난과 관련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관리 주요부처인 환경부와 국토부 모두 물관리 일원화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논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자원공사 국감에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현안으로 부각됐다.

물관리 일원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등은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관리는 현재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 수력댐은 산업부, 농업용댐은 농림부 등으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중복투자를 막고 물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물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내부에서도 많은 이들이 물관리 일원화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 백년대계인 물관리정책을 졸속으로 환경부로 이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한다는 목적을 정해 놓은 상태로 이런 식의 정책추진은 문제가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정책과 관련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물관리 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물관리업무는 개발업무를 추진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최적화해 활용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물관리일원화에 접근해야 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안에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부담이 작용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각 당을 대표해 물관리일원화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협의체에서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