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논의에 적극 참여해 SK텔레콤에 유리한 제도가 마련되는 데 목소리를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박 사장은 30일에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의 증인명단에서 제외됐다.
 

박 사장은 12일 이통3사 CEO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감사에 출석해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성실하게 답변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박 사장을 더 부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30일 종합감사에 출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박 사장은 국감에 자진출석함으로써 앞으로 통신비 인하에 관련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박 사장은 국감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주파수비용 분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해 의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황 회장이나 권 부회장과 달리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유효했던 셈이다.

박 사장이 도입을 주장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SK텔레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가 담당하도록 구분하는 제도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3사가 유통망에 지급해온 판매장려금, 단말기지원금 등이 크게 줄어들고 단말기 재고 관리비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KT,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긍정적이지 않다.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S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깨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통3사의 요금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KT와 LG유플러스가 펼칠 수 있는 마케팅이 제한돼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박 사장이 국감에 출석한 것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힘을 실기 위한 행보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이 2014년 12월 50.02%에서 올해 8월 42.86%까지 줄어들었는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점유율을 다시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국내 이통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3:2 구도로 고착화돼 있어 이를 깨기가 쉽지 않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3사의 경쟁은 활발해지기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주파수비용 분담과 관련한 논의에도 불을 붙였다.
 

박 사장은 국감에서 "현재 SK텔레콤 망의 90%가 인터넷 데이터사업자가 쓰는 망"이라며 “다양한 주파수 이익 관여자의 도움이 있다면 통신비를 내릴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외에 네이버와 같은 포털이나 플랫폼기업 등도 주파수비용을 분담해 통신비 인하의 부담을 져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통3사는 매년 주파수 관련한 비용으로 정부에 1조2400여억 원을 내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주파수비용 분담 등은 모두 SK텔레콤에 유리한 것들인데 박 사장이 언급함으로써 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주파수비용 분담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SK텔레콤에게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박 사장은 통신비 인하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SK텔레콤이 통신비 인하 과정에서 부담을 줄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인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박 사장은 올해 초부터 통신비 인하방안과 관련해 이통3사 CEO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았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 진행될 통신비 인하 논의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