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심기준 "경제성장으로 기업은 부자 됐지만 가계는 가난해졌다"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0-20 11:12: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지난 34년 동안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차지하는 기업소득의 비중은 늘었지만 가계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GNDI에서 차지하는 기업소득의 비중은 1982년을 100으로 삼았을 때 지난해 179로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의 비중은 81로 감소했다.
 
심기준 "경제성장으로 기업은 부자 됐지만 가계는 가난해졌다"
▲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GNDI는 소비나 저축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에 무상으로 송금한 돈을 빼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해 산출한다.

심 의원은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부자가 됐지만 가계는 가난해졌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가계들의 소득격차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10분위 배율은 2007년 15.15배에서 2016년 30.04배까지 확대됐다.

10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그 값이 클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소득 상위 1%가 2007년 보유한 주택은 평균 3.2채에서 2016년 6.5채로 늘었다. 상위 10%의 1인당 보유 주택도 2.3채에서 3.2채로 증가했다.

심 의원은 “자본소득의 과세 강화가 요구된다”며 “주식 양도차익과 주택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자본소득의 과세 강화와 초과다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 증세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탄핵 후폭풍'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힌다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