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안완기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앞줄 가운데) 등 피관기관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를 성토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1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은 장관없이 차관을 상대로 진행해 내실있는 국감으로 보기 어려웠다”며 “오늘 국감을 받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5개 기관장이 공석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원공기업에게 따져 물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할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사를 빨리 진행하지 않는 것은 책임방기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은 기관장이 공석이라 직무대행이 국감에 참석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장에는 김정래 전 사장이 참석했지만 17일 사표가 수리되면서 이재웅 직무대행이 대신 참석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 전 사표를 내고 도망가는 기관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으로 가고 있다. 누가 이런 사람을 누가 사장으로 앉혀 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사표를 낸 기관장들은 사표수리를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장병완 위원장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에 각별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다음주 화요일 발전공기업 국감을 앞두고 있는데 대부분 발전공기업은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상황”이라며 “발전공기업 사장들이 정부의 압력을 받고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주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국감을 진행하는데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의 사장은 현재 공석이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4개 발전공기업 사장들은 9월 일괄사표를 제출했고 한국동서발전은 김용진 전 사장이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장이 공석이 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부실한 해외사업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장병완 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 3사의 현재까지 누적투자액은 43조 원인데 투자회수액은 16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일들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모두발언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게 사죄를 드리고자 한다”며 “그동안 외부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스스로 관대했던 점,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점, 불확실한 미래성과에 대해 금방이라도 자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한 점 등을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위해 자원외교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2022년까지 모든 해외자원사업을 매각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며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만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