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휴대폰 구입가격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이통3사가 지원금을 올릴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추석연휴 동안 판매장려금을 통한 불법보조금 살포가 이뤄져 ‘지원금 대란’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말기지원금 상한제가 1일부터 폐지되면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도입 이전처럼 100만 원 안팎의 스마트폰이 공짜로 풀릴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미만의 최신 스마트폰 지원금을 최고 33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2014년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는데 3년 만에 폐지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제한 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KT는 상한제 폐지 첫날부터 33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한 스마트폰을 내놓았다.

KT는 7월에 단독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J7’ 2017년형 제품의 6만 원대 요금제 기준 지원금을 30만 원에서 34만5천 원으로 올렸다. 갤럭시J7의 출고가는 39만6천 원으로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실구매가 0원에 살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33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하지는 않았으나 각각 TCL알카텔 ‘쏠프라임’과 LG전자 ‘LG스타일러스2’에 주는 지원금을 상향했다. 쏠프라임의 지원금은 19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LG스타일러스2의 지원금은 24만5천 원에서 27만8천 원으로 올랐다.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8, V30 등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지원금이 상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공시지원금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하는 의무는 그대로이고 한번 지원금을 책정하면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한다. 유통점이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돼 일부 판매점에서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거액의 지원금을 쓰는 것도 힘들다.

다만 이번 추석기간 이통3사가 유통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늘어나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단말기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최신 스마트폰 출시가 이어져 이번 추석에는 단말기 교체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신업계의 대목으로 꼽히는 추석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면서 이통3사는 고객을 끌어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통3사가 가장 손쉽게 고객을 모으는 방법은 유통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늘리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불법지원금으로 활용돼 경쟁사 고객의 번호이동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판매장려금은 공시지원금처럼 외부로 공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 단기간에 고객을 끌어 모으는 데 유용하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기간 대리점이나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판매장려금이 살포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2년 추석에 갤럭시S3 대란, 2014년 설날 갤럭시노트3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이통사의 대규모 판매장려금이 뿌려졌다. 당시 출고가 90만 원이었던 갤럭시S3은 17만 원에, 100만 원이 넘던 갤럭시노트3는 19만 원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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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연휴 통신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9일까지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통사들의 경쟁과열을 막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신도림 테크노마트나 ‘떴다방’에서 출고가 100만 원이 넘는 갤럭시노트8을 30만 원대에 구입했다는 후기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을 많이 푸는 이통사가 추석연휴 때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가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치고 빠지는 식의 불법보조금 살포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