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 대책대로라면 2022년까지 국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12개 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는 지난해 나온 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다.

2018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단기대책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응급 감축조치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봄철에 노후 화력발전소 5기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세먼지 심각상황 시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운영의 조정 등에 나선다.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학교와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CNG차로 교체 △초중고 실내 체육시설 확충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2022년까지 중장기대책에는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7기 폐지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4기 LNG 전환 협의 △석탄발전소 39기 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 등 에너지믹스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또 종전에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의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만 실시되는 배출총량제가 충청·동남·광양만권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경유차를 퇴출하고 선박과 건설기계 등 수송부문 사각지대도 미세먼지관리를 강화한다. 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변국가와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중국 등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중국지역 대기질 공동조사와 연구를 확대하는 등 양국간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동북아 미세먼지협약 체결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2022년까지 7조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대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31.9%가 줄어들고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일은 지난해 258일에서 2022년 78일로 180일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