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의당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경진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당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진 의원은 26일 신용현·오세정·최명길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이제 당론을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 토론회를 열게 됐다”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효과와 실익을 제대로 논의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완전자급제로 법제화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선택약정할인률 인상과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시 오히려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단말구입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해도 경쟁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며 단말기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그 대안으로 선택약정 할인혜택에 맞먹는 수준의 지원금 하한제를 도입하고 현재 LG유플러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약금 상한제를 확대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자고 제안했다.

하태규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통신비가 내려간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단말기 별도유통은 결합유통의 장점인 원스톱 쇼핑이라는 소비자편익을 없앨 뿐 아니라 이중유통에 의한 유통비용만 늘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유통 전환비용이 발생하면서 소규모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희생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통신비 문제의 핵심에 주파수 대여료라는 지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파수 대여료는 한국 토지 위에서 한국 민족이 공동점유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사용료로서 한국시민들이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주파수 대여료는 매년 1조 원 정도 발생한다”며 “라디오, 공중파TV, 위성 등 주파수 사용사업자들로부터 나오는 2~3조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가계통신비 절감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김충성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등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