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의 ‘금호’ 상표권 사용계약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시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더블스타와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매각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박 회장과 상표권 사용계약 논의를 지속할 경우 매각협상도 늘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 카드를 꺼내자니 부담이 크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4일 “법무법인에서 금호산업의 상표권 사용계약 수정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주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법률검토안을 받으면 채권단 주주협의회를 열어 관련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1일 공문에서 산업은행의 상표권 사용계약안을 전격 수용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상표권 사용계약의 초안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회장은 산업은행의 상표권 사용계약안 가운데 일부 조항을 ‘수용 불가능한 조항’으로 판단해 제외하는 조건을 달았다. 산업은행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표권 사용계약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도 제안했다.

‘수용 불가능한 조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호타이어나 채권단이 금호산업과 협의를 통해 ‘금호’ 상표권의 20년 의무사용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채권단이 이번 주주협의회에서 금호산업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수용 불가능한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채권단의 요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일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금호산업의 상표권 사용계약 수정안을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살펴보고 체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박 회장의 제안대로 상표권 사용계약 논의를 진행하는 쪽을 선택할 경우 상표권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더블스타와 매각협상도 함께 지연될 수 있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박 회장이 금호산업의 상표권 사용계약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블스타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단서조항을 놓고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의 수정안에는 △금호타이어가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상표권 제한 △‘금호’ 브랜드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사용 제한 △금호타이어의 회계장부 열람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박 회장이 산업은행의 상표권 사용계약 초안을 논의대상으로 놓더라도 ‘수용 불가능한 조항’을 놓고 협상이 마찬가지로 장기화될 수 있다.

산업은행이 상표권 사용계약에 관련된 박 회장의 행동을 매각방해 행위로 판단해 경영권 박탈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정치권 등의 최근 흐름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자동차업계 간담회장에서 기자들에게 “(금호타이어 매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쪽(박 회장)이 인수 컨소시엄을 어떻게든 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더블스타와 매각협상에 주력하고 있다”며 “채권단이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