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텔레콤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4이동통신사 설립논의가 본격화하자 반기고 있다. 

세종텔레콤은 지난해부터 제4이동통신사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규제장벽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통신비 인하의 방안으로 4번째 이동통신 사업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관심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4이통사 설립 문제였다.

선택약정할인 상향, 보편요금제 등이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인위적 방법이라면 제4이통사 설립은 이통사들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자연적으로 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4이통사 설립이 가장 효과적인 통신비인하 방안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프랑스와 일본, 스페인도 과거 신규 이통사의 진입을 통해 통신비 인하에 성공했다.

프랑스는 제4이통사 프리모바일이 2012년 통신시장에 진입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당 월평균 지출이 약 3만7211원에서 2만6081원으로 30%가량 감소했다. 일본도 2008년 e액세스가 제4이통사로 진입한 뒤 가입자의 평균 통신요금이 15%정도 줄었다.

문재인 정부도 제4이통사 설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월29일 기자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의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낮출 것”이라며 “통신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이 직접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8월23일 제4이동통신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8월18일 알뜰폰사업자들과 만나 “정부의 행정지도로 요금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통사들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며 그 방안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라고 말했다.

세종텔레콤은 가장 유력한 제4이통사 후보자로 꼽힌다.

알뜰폰사업자 가운데 CJ헬로비전이나 세종텔레콤이 제4이동통신에 진입할 여력이 있는데 CJ헬로비전은 제4이동통신의 사업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종텔레콤은 지난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심사에서 탈락한 뒤에도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종텔레콤은 지난해 허가심사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자금조달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입법예고대로 현행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뀔 경우 이러한 진입장벽이 해제된다.

 

다만 이통3사의 반대가 커 제4이통사가 설립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통3사는 제4이통사가 설립이 논의될 때마다 이미 통신시장이 포화상태라는 논리로 반대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시작된 제4이통사 선정은 7번 모두 불발에 그쳤는데 기존 이통사들의 반대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없다면 제4이통사를 세우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신사업의 설비기반을 구축하는 비용은 최소 1조 원에서 2조 원가량 소요되는데 이를 감당할 기업은 많지 않다. 게다가 제4이통사가 설립되더라도 이통3사의 과점구조 속에서 신규사업자가 살아남기는 더욱 쉽지 않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프랑스는 설비공유, 접속료 차등으로 신규사업자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했다”며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대가를 감면하고 주파수 할당 초기에 로밍을 통한 가입자 유치를 허용해 설비기반 경쟁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