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당대표를 만나 경제 현안과 관련한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재계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우려했다.

박 회장은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당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우리 경제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출은 일부업종에 편중됐고 기업 이익은 10대 그룹을 제외하면 24%가 마이너스로 실제 나타나는 숫자보다 체감경기는 더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편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계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혁신을 통한 역량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홍준표 대표는 “기업에 자유를 줘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우리당 방침”라며 “좌파정부가 들어와 기업옥죄기를 해 어렵지만 열심히 할 테니 사업 잘하고 채용을 늘려 희망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혜훈 대표는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시장질서가 바로잡히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풀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기업들이 경제주체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 “우리당은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치권에 전달한 입장자료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시행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일근로 할증은 인건비 부담을 막기 위해 현행대로 50%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향후 관련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정기상여금이 대법원 판결로 포함되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의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복리후생수당 및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추가로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초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되 복리후생수당과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