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첫 예산안을 공개했다. 부처별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탄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는 내각에 다수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포진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에도 이른바 ‘실세 장관’의 입김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 부담을 나눠진 가운데 실세 장관들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29일 발표된 2018년도 예산안에서 부처별로 희비가 다소 엇갈렸다. 정부는 확장적으로 예산을 짰다고 했지만 찬바람을 피해가지 못한 부처가 있는가 하면 파격적인 예산 지원을 누린 곳도 있다.

정부는 예산안이 나오기 전부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강조한 터라 이번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기재부와 각 부처 사이의 물밑 줄다리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더욱이 공무원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다선 의원 출신의 정치인 장관들 사이에 묘한 역학관계가 형성되면서 예산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았다.

김 부총리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SNS에 “회의에서 장관들께 어려운 말을 했다”며 “내년 부처 예산을 삭감하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부탁하며 고통을 분담하자는 내용”이라고 글을 올렸다.

김 부총리는 3일 세법 개정안 사전브리핑 자리에서도 “각 부처 장관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생각이 강하고 세출요구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그만큼 예산안을 조율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막상 예산안을 뚜껑을 열어보니 부처별 안배보다는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따라서 예산안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국토교통부 예산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 실세로 꼽힌다. 8월 초 부동산대책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적자본 투자축소 기조에 따라 예산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 내년 국토부 세출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20.9% 줄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무려 4조 원 이상, 23.9%나 감소됐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이 크게 늘어난 덕분에 총지출 예산에서 어느정도 만회를 하기는 했지만, 기금을 포함해도 전체예산 규모가 3.8% 줄었다.

의원 출신인 도종환 장관이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도 9.2% 감소했다. 문체부 예산은 2007년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문체부가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깊이 연루돼 있어 관련한 사업의 예산삭감 등이 불가피했다. 특히 체육(-22.9%), 관광(-9.7%)부문 예산이 된서리를 맞았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예산안에서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했다. 해수부는 항만 등 SOC 예산이 2% 줄어들면서 전체 예산안 규모는 0.6% 감소했다. 농림부는 0.04%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일자리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예산은 크게 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출신의 김영주 장관이 있는 곳이다.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안은 23조7580억 원으로 올해보다 30.1% 증가했다. IMF 이후 고용노동분야 예산 증가율 최고치를 보였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아닌 부처 가운데에도 예산을 많이 늘린 곳들이 있다. 사람 중심 투자 기조에 발맞춰 교육부 예산이 10.6% 늘어났고 국방부 예산도 6.9%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