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을 놓고 다양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별 맞춤형으로 추진되고 있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놓고 정치권에서 여러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업의 전체규모는 크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과 낙후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각각의 사업규모가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시재생사업 방식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획일화된 과거 정부의 뉴타운사업과 달리 여러가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온 서울시의 경우 사업지를 경제기반형, 근린재생중심 시가지형, 근린재생 일반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13일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거정비, 상권회복, 공동체활성화, 경제거점형성 등 지역 여건과 필요에 맞는 재생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정치권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김현아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말하다’ 세미나를 열고 도시재생사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융합, 전국단위 도시재생협의회 설립 등 지역별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나왔다.

김창환 전주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국장은 “사회적 경제는 도시재생 주체인 지역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라며 “단기적 성과를 내려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택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은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사업”이라며 “지역별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활동가의 네트워크를 위해 전국 도시재생협의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바른정당 도시재생·스마트시티 특위도 이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학재 의원은 “쇠퇴한 도시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조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스마트도시의 수요맞춤성, 종합성, 공공성과 더불어 상호간의 빠른 소통기술을 접목하면 도시재생을 한층 발전시킨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 교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재생 정책으로 △맞춤형 도시기능 회복 및 일자리창출 △협력적 소통체계 구축 △통합형 도시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증진 △토지이용 및 도시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효율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7월31일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도시재생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도시재생이 제2의 뉴타운 사업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며 전문가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을 건의했다.

이광한 해안종합건축사무소 건축정책연구소장은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이 리모델링이라는 점을 들어 도시재생사업에 리모델링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20일 ‘문재인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추진과 함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환경개선형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