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에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른 가계통신비 상승문제를 해결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동통신사들과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들은 오는 24일까지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LG전자는 일부 제품의 출고가를 내렸는데 삼성전자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최양희 “무작정 내버려둘 수 없다” 재차압박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2일 이통사들과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들을 겨냥해 다시 한 번 압박했다.

최 장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단통법의 구체적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시장이나 소비자나 좀 더 빠른 효과를 원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계통신비를 줄일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정부와 기업이 협조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이 소비자 이익을 빼앗아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7일 긴급간회담을 열어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를 불러 오는 24일까지 단통법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최 장관은 ‘특단의 대책’까지 언급하며 가계통신비를 줄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따라 24일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회사들의 대책이 기대에 미흡할 경우 최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KT, 순액요금제 시행 밝혀

이동통신3사는 정부가 제시한 24일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동통신3사는 지원금을 늘리는 등 실질적으로 통신료를 내릴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이날 휴대전화 지원금을 거의 변경하지 않았다. SK텔레콤만 갤럭시S5 광대역 모델에 지원금을 1천 원 올렸다.

이통사들은 22일부터 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일주일마다 보조금을 변경해 왔으며 지난 15일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바꿨다.

일부에서 이통사들이 통신료를 줄이는 대신 새로운 서비스 출시 등 추가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KT는 이날 요금할인 2년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요금할인 위약금은 없지만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이동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반드시 일주일마다 보조금 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보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내부협의가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LG전자 G3비트 등 일부 제품 출고가 인하

이통사들은 단말기 제조사와 출고가 인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높아진 가계통신비가 상대 탓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LG전자는 단통법 시행 후 처음으로 출시된 지 2~3개월 된 일부제품의 출고가를 내리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살폈다.

LG전자는 이날 이동통신 3사 공용제품인 G3비트의 출고가를 기존 49만9천 원에서 42만9천 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전용제품인 G3A는 70만4천 원에서 64만9천 원으로, LG유플러스 전용제품인 Gx2는 69만3천 원에서 59만9천500 원으로 출고가를 내렸다.

이통사들과 LG전자는 이런 출고가 인하방안을 이르면 23일 공지하려고 한다.

이통사들은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G3의 출고가도 89만9천800 원에서 84만 원대로 낮추도록 LG전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출고가를 낮출지 주목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4의 출고가를 현재 69만9천600 원에서 64만 원대로 낮추라고 삼성전자 에게 요구해 놓은 상태다.

삼성전자가 이통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양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모두 출고가를 내리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