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3년간 4조3천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90만 명 늘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담았다.

박 장관은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로 빈곤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누구나 갑작스럽게 빈곤층으로 추락해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튼실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돌보지 않은 사람들을 빈곤정책의 중심에 두고 실질적으로 돌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가난한 국민의 존재를 껴안으려는 정부의 걸음에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를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는데 뒀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빈곤 사각지대 해소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 강화 △빈곤탈출 사다리 복원 △빈곤예방의 4대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이 없어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11월 노인·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츰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도 남아있는 빈곤층은 생계·의료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는 현재 163만 명, 103만 가구에서 2020년 252만 명, 16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 대비 비율은 3.2%에서 4.8%로 증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연계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준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주거비와 교육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자활일자리를 늘리고 자활급여를 인상하는 한편 자활기업 창업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 빈곤층에 근로인센티브와 자산형성을 지원해 빈곤 대물림을 방지한다.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3차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이 1차 안전망이 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 공공부조가 2차 안전망, 차상위 계층 통합지원 제도화와 긴급복지 지원의 통합복지가 3차 안전망이 되도록 촘촘히 설계해 빈곤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의심자에 조사를 강화하고 의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과 관련해 “3년간 지방비를 포함해 4조3천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재정당국과 합의했기 때문에 전액 국가예산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