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감시하는 ‘제3자 검증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 대표는 9일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제3자 검증위원회 도입 가능성을 내보였다.

추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뒤 에너지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에너지와 환경정책’에 대한 공론조사를 추진했다”며 “공론조사과정에서의 편향이나 부실이 없는지를 감시할 제3자 검증위원회를 뒀는데 이 점은 우리가 활용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리 5, 6호기 중단 여부는 탈핵과 찬핵이란 이분법적 논의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사용과 원전산업과 지역경제란 거시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공론화 경험이 부족한 만큼 외국 사례를 두루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하동현 안양대 교수와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바람직한 공론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 교수는 “일본은 에너지정책을 놓고 3가지 시나리오를 상당기간에 거쳐 작성했고 제3자 검증보고서를 통해 ‘공론조사의 준비시간은 부족한 편이나 결정적인 편중은 없었다’고 확인했다”면서 “정보제공의 공정성과 충분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시기에 민간차원의 공론조사도 실시하고 무작위 추출에 의한 우편질문지 조사와 토론포럼도 거쳤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신고리 공론화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은 무작위로 최소 500명은 선발해야 한다”며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선발 시 가중치를 부여하고 공론화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증인’으로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