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야당이 강한 불만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당은 저소득자·중소기업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증세규모가 미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가경제와 재정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방안”이라며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및 재정운용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 인상이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어 법인세가 인상되면 주주, 근로자, 협력중소기업,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가 어렵다며 추경까지 강행한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며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없을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대기업 증세니까 기업부담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대기업이라고 할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극소수”라며 “기업발목 잡는 증세인 법인세 인상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고소득자 증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근로와 저축의욕 저해, 소득탈루와 같은 탈세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기업환류세제 개편과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는 충분하지 않지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정책위의장은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 세제개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비과세·감면·공제 축소가 부족하며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이 정책위의장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안이 충분하지 못한 점도 국민의당에서 앞서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부자와 재벌에 대한 증세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은 진전”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확대·강화한 것은 실업극복 대책과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증세 논의의 시작점을 열었지만 법인세의 경우 연 2조 원 증세에 그쳐 국민적 요구와 차이가 크고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도 실종됐다”며 “사회적 변화에 맞는 재정지출 증가에 걸맞은 증세 전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수준의 증세로는 OECD 평균수준의 사회복지 지출에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이를 위해 부자증세, 공평과세 증 보편적 누진증세가 기본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