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압박이 통할까?

두 사람이 이동통신사와 휴대폰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을 불러 모아놓고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이 관련 업계의 대표들과 직접 만난 것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이 이동통신사 대표를 비롯해 단말기 제조사 대표까지 한 곳에 불러 모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 통신비가 오히려 높아진 데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축소 대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좀처럼 가실 줄 모른다.

두 사람은 국감에서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낮추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이 이동통신사 대표와 단말기 제조도 대표를 긴급히 호출한 것은 이런 약속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다.

두 사람의 압력에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굴복할까?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단통법 개정과 폐지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두 사람이 가계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끌어내지 못한다면 단통법 개정과 폐지을 요구하는 봇물에 휩쓸릴 수도 있다.

◆ "24일까지 보조금 인상과 통신요금 인하 방안 내놓아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동통신사 및 휴대폰단말기 제조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과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이 휴대폰단말기 제조사를 대표해 나왔다. 이동통신사 쪽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양희 장관은 단통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를 내리라고 촉구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은 소모적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하지만 법이 시행된 뒤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요금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또 “법 시행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단통법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를 오해받지 않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장관은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이 현재 입장을 고수하면 정부가 나서 제재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도 최 장관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와 이통사가 소비자와 소매점을 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소비자들과 판매상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앞으로 효과만 기다릴 수 없다”며 “기업들이 소비자와 대리점, 판매점의 어려움을 분담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두 사람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에게 오는 24일까지 보조금 인상과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24일은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있는 날이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오른쪽)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이동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이통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를 왜 불러모았나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위원장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대표들을 한꺼번에 불러 간담회를 연 것은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단통법 시행으로 오히려 가계통신비만 높아지고 이통사와 제조사만 배를 불린다는 국민들의 비난과 정치권의 압박을 받자 서둘러 간담회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위원장은 단통법 대란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집중추궁을 받았다.

의원들은 현재 높은 통신요금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비싼 통신요금은 사실상 이동통신3사의 요금담합과 100% 인가를 내준 미래창조과학부 때문”이라며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는 독점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는 정부 주도의 독과점을 유지하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성준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질타를 받았다. 보조금 지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가 빠지게 된 것은 방통위가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최성준 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은 임박한 종합감사를 앞두고 단통법 부작용 해결을 위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서둘러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오는 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7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이통3사와 제조사에 오는 24일까지 보조금 인상과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한 것은 곧 있을 종합감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간담회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나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까?

업계에서 두 사람이 직접 나서 업체 대표들을 불러놓고 가격을 내리라고 주문한 만큼 통신비 인하나 보조금 인상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까지 언급하며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보조금 인상, 할인 및 서비스 혜택 강화 등 여러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간담회 직후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상황 인식을 하고 있어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가 쏟아지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의 추가대책에 관해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보니 애초부터 잘못 출발한 단통법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결국 기업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첫날부터 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이통사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그는 또 두 번째 공시 하루 전인 7일에도 “단통법으로 수익이 늘어나면 이통사들이 요금을 인하하거나 데이터를 더 주는 등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일부제품에 한정해 5만 원 안팎으로 찔끔 올리는 데 그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은 법의 테두리에서 이익을 최대한 얻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데 무조건 기업들에게 가격을 내리거나 보조금을 더 주라고 하는 것은 권위시대 정권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 17일 오전 단통법 관련 간담회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바람 앞의 등불, 단통법의 운명

새누리당은 17일 요금인하 효과가 없을 경우 단통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구매가격의 상향 평준화가 나타나고 휴대전화 내수시장이 급격히 침체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란 비판을 듣는 현실인 만큼 하루속히 입법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의원도 이런 지적에 모두 동의했다.

야당은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의 취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통신요금의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분리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단통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단통법을 폐지해달라는 의견서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컨슈머워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해 소비자 1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을 모아 단통법 폐지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