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의료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정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조만간 '비급여의 급여화'를 뼈대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란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정부는 간병비와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와 함께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선별급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5년 내에 단계적으로 보장 대상에 포함(급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비급여는 최근 항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보험사기,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지 않는데 진료비용 공개가 의원으로 확대되면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부터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월경에 연구결과가 나오는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모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할 경우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져 정부가 의도하는 전체 국민의료비 절감은 요원해 질 것”이라며 “부분적인 급여 전환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확대를 놓고도 “단순 가격 비교식 비급여 자료공개는 환자 혼란과 국민 불신만 가중시킨다”며 반발했다.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는 지난해에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해 의료법 개정안에서 관련내용이 삭제됐다.

박능후 장관이 의료분야 출신이 아닌 점 때문에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지낸 복지전문가 출신으로 의료계와 사실상 접점이 없다. 의료계도 박 장관의 임명에 실망감과 함께 예상 밖이라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조만간 보건의약단체장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4일 장관 취임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가능하면 빨리 의약단체장들을 만나 의료현안을 논의하겠다”며 “9월 말경으로 예상되는 국정감사 전에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