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놓고 분석이 엇갈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6월 한 달 동안 전국 8기의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중단하고 해당지역의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의 40곳을 대상으로 대기를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15.4% 줄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감축효과는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결과와 대기모델링을 종합한 결과 충남지역의 미세먼지는 1m3 당 월평균 4㎍(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그램) 감소했다”며 “이 가운데 노후발전소 가동중지에 따른 효과는 0.3㎍, 나머지 3.7㎍은 다른 오염원의 발생, 유입 감소, 국지적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6월 충남지역의 강수일수와 평균풍속 등은 예년과 비슷했지만 풍향 등에서 예년보다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면서 미세먼지농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애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으로 미세먼지가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만큼 합리적인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 비용을 함께 고려했을 때 1% 감축은 미미한 효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6월 가동을 중단한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보령 1·2호기와 서천 1·2호기는 한국중부발전, 영동 1·2호기와 삼천포 1·2호기는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고 있다.

중부발전과 남동발전은 6월 한 달 동안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멈춘 탓에 매출 1152억 원, 순이익 124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한 달이 아닌 3월부터 6월까지 4달 동안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고 2022년까지 10기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세워둔 만큼 석탄화력발전사들의 수익은 앞으로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들의 수익감소는 전기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58번째 과제로 선정하고 실천과제로 ‘임기 내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전면폐쇄’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불허’ 등을 담았다.

발전업계 일각에서는 노후한 설비 탓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문제로 확대하면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발전사들은 최근 짓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기존보다 높은 압력과 증기온도를 사용해 연료소모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초초임계압(Ultra Super Critical) 발전방식 등을 활용하고 있다.

중부발전이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보령 1호기의 경우 초초임계압 발전방식을 사용해 연간 약 60만 톤의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약 300억 원의 연료비 감축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발전은 동시에 환경설비개선에 240억 원을 투자해 신보령 1호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크게 줄일 계획도 세웠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지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친환경적 요소가 늘어난 만큼 탈석탄정책 전체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에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결과와 앞으로 조사결과를 석탄화력발전소 정책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조사결과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오는 만큼 내년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정책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