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이 대량 발견됐다. 이 가운데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료는 검찰에 넘겨져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한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정비서실 인원이 보강돼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7월3일 캐비넷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자료는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으로 300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장관 후보자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도 1건 발견됐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기록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본 관할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다. 다만 자료들에 비밀표기가 되지 않아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문건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이라는 대목이 들어있다.

이 외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대상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 등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자필로 남긴 것으로 여겨지는 메모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있다.

대리기사 건은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자료가 발견돼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법원을 통한 자료 사실조회도 거부당했다.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하기로 한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원본은 이날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한 자료가 대거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는 이전 정부 총무비서관실로부터 100여쪽 분량의 보고서와 10장짜리 현황 보고서만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현안 자료까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기록물 무단파기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